법령 논세징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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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논세징수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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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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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1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8.1.(709),109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논세징수법